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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1-두-31673 대법원 판례 변경이라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2012.04.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1-두-31673
사건명대법원 판례 변경이라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11-두-31673
선고일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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