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매매·도급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그 전에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55648 판결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자 손해배상 제척기간이 지났다면｜미지급 대금과 상계한 판례의 조건
매매·도급의 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그 전에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다255648 판결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말 다음에 확인할 질문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나 도급 관계에서 모든 방어수단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정한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이미 지급한 대금을 새로 돌려받는 청구와 남아 있는 상대방 대금채권에 대한 상계를 구별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는지, 누구의 청구에 대하여 어느 채권으로 상계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구조가 달라집니다.
2018다255648 판결이 다룬 범위
대법원 2019년 3월 14일 선고 2018다255648 판결은 수급인이 제작·설치한 물품의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자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들어 상계한 사건입니다. 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과 상계 가능성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다면 정산에 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모든 제척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연장 규칙을 만든 판결로 읽거나, 단순 불만 제기만으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자·손해·상계 가능 시점을 나눕니다
계약서, 목적물 인도일, 하자 발견과 통보 자료, 수리비·감정 자료, 미지급 대금의 지급기일을 확보합니다. 하자의 존재, 담보책임에 해당하는지, 손해액이 얼마인지와 두 채권이 상계할 수 있던 시점은 각각의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제작대금 중 일부가 남은 상황에서 하자 수리비가 문제된다면 계약상 작업 내용과 실제 성능, 수리 필요성, 상대방의 대금채권을 함께 특정합니다.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단순히 구매자가 정한 불만 금액과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효과는 아닙니다
제495조 유추적용에 따른 상계 가능성은 제척기간이 중단되어 새로 계산된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기간이 지난 손해배상채권을 별도 소송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는지와 남은 대금에서 대등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를 분리합니다.
하자책임에는 계약 종류와 특별법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다룬 담보책임과 자신의 청구 원인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해당 계약의 인도·완성·하자통지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도 살핍니다.
상계 주장을 준비할 때 남길 기록
상대방이 청구한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자신이 주장하는 손해 항목과 증빙을 별도 표로 만듭니다. 중복 수리비나 이미 정산된 금액을 다시 넣지 않도록 지급내역과 합의서를 대조합니다.
답변서 등에서는 하자손해배상채권의 발생 근거와 상계 대상 채권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대금의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를 인정하면서 상계하는지도 구분하여 설명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제출기한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주의사항
- 담보책임의 기간과 적용 법령은 계약·청구 원인에 따라 확인합니다.
- 상계 가능성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 가능성과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제척기간에 상계 예외가 있나요?
이 판결은 매매·도급의 담보책임 손해배상채권을 다룹니다. 다른 권리로 일괄 확대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건가요?
기간 연장과 다릅니다. 일정한 채권을 방어적으로 상계하는 문제입니다.
대금을 모두 냈어도 같은가요?
상대방에게 남은 채무가 없다면 같은 상계 구조인지부터 달라집니다. 별도 반환 청구와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