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36
| 사건명 |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36 |
| 선고일 | 2016.09.02 |
2016.09.0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36 |
| 선고일 | 201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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