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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36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

2016.09.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36
사건명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36
선고일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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