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9-23

대전고등법원-2011-누-1557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 신고?납부 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

2011.11.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11-누-1557
사건명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 신고?납부 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11-누-1557
선고일2011.11.2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