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9-23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2017.12.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사건명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선고일2017.12.2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