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36851
| 사건명 | (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36851 |
| 선고일 | 2018.05.15 |
2018.05.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36851 |
| 선고일 | 201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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