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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6851 (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2018.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36851
사건명(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8-두-36851
선고일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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