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26534
| 사건명 |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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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26534 |
| 선고일 | 2022.02.24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26534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구체적 법조항이나 판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2022.02.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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