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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검색 결과

41개 항목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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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4.5>

법률용어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1.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의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 3.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3의2.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4.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제355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자금중개회사"라 한다) 6. 제36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단기금융회사"라 한다) 7.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8.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법률용어

준공된 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9.2.12>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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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4.5>

법령

판례

법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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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불명 재산관리인 선임｜채권자 신청과 청산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다고 들었다는 말만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가져가거나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조사, 재산과 채권 자료를 준비하고 선임 후 공고·채권신고·상속인 수색 및 청산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