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후 월급 받으면 끝?｜체불 청산·진정 취하·형사절차

핵심 요약

신고 후 급여를 받았다면 수령 사실을 조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체불 청산, 진정 취하, 처벌불원과 민사상 정산은 각각 범위와 효과가 다릅니다.

가상 사례: 출석 요구를 받고 급여를 지급했다

직원이 2개월 급여 500만원에 대해 진정한 뒤 사업주가 출석 요구를 받고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직원은 급여 원금은 받았지만 수당 누락과 지연이자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먼저 입금액의 대상 월분을 확인하고, 진정 내용 중 어떤 부분이 해결됐는지 담당자에게 설명합니다. 원금 입금과 모든 분쟁의 정산 완료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독 절차와 수사 절차의 단계

노동포털 안내는 사실 조사와 시정지시, 미이행 시 수사·송치 절차를 구분합니다. 현재 사건이 조사 중인지 형사입건 이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시정 결과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과 법원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과정은 다릅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단계에서 자동 종료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