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다249810
| 사건명 |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1다24981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8.18 |
2021다249810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3.08.1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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