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9두46411
| 사건명 |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
| 사건번호 | 2019두4641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07.23 |
2019두46411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20.07.2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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