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7043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8.2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7043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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