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58829
| 사건명 | 이 사건 PFV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원고가 납부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의 감소로 보아 원고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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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58829 |
| 선고일 | 2023.07.06 |
서울고등법원-2022-누-58829 이 사건 PFV법인이 청산된 이후 고지된 법인세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비율 상당액을 원고가 납부한 경우, 이를 배당소득의 감소로 보아 원고의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7.0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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