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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58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2024.12.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58
사건명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58
선고일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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