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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465 (심리불속행)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2026.0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5465
사건명(심리불속행)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465
선고일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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