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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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검색 결과
32개 항목
법률용어
판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구 지방세법(1988.4.6 법률 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심사청구기간에 적용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공식 판례 정보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박탈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인도심사청구
서울고등법원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공식 판례 정보
통고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식 판례 정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
공식 판례 정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공식 판례 정보
제척기간 3개월 이하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처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공식 판례 정보
행정구제 안내
국가공무원 소청 30일, 징계의결일과 수령일 중 언제부터 셀까?
행정부 국가공무원 징계 소청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결일·발령일·수령일과 우편 도착일을 구분하고 관할 및 제출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민원서식
[형사] 구속적부심사청구취하서
[형사] 구속적부심사청구취하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담당 법원·재판부·신청인·피신청인·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절차
심사청구
대상·기간·제출기관·준비서류 구조
법률글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 불복｜심사청구와 상태 악화에 따른 재신청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은 일상생활의 도움 필요도와 조사·의사소견을 대조해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정 이후 상태가 악화된 경우의 재신청·변경 신청과 원판정 불복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처분 불복｜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 제출서류
국민연금의 자격·보험료·급여 등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기관에 심사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와 원처분에 대한 일반 문의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통지서와 법정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거절｜초진일·납부요건·장애상태 입증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초진일과 가입·납부 요건, 법정 장애상태와 판단 시점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산재 장해등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