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651
| 사건명 |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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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651 |
| 선고일 | 2018.09.11 |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651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여 직권시정조치를 취하여 시가를 재계산한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18.09.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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