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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70062 통고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4.09.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70062
사건명통고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70062
선고일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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