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처리와 관련한 용어입니다. 검사의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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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검색 결과
30개 항목
법률용어
불기소
검사가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사유에 따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구분됩니다.
판례
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공식 판례 정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공식 판례 정보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공식 판례 정보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공식 판례 정보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공식 판례 정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
공식 판례 정보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법률글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면｜청소년 주류 제공 제재 면제 자료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제공했다면 실제 확인 과정과 속게 된 경위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영상·진술 등으로 법정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의 행정처분 면제를 정합니다. 단순히 신분증을 봤다거나 불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이유와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뜻｜불기소·무죄·선고유예와 차이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정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판결, 선고유예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공소권없음 뜻｜혐의없음·면소·공소기각과 차이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등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와 관련한 불기소 처분입니다. 증거 부족을 뜻하는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면소·공소기각 판결과 구별합니다.
고소사건 각하처분 뜻｜법원 각하·혐의없음·불복 구별
고소사건의 각하처분은 검찰 불기소 결정의 유형입니다. 법원의 소 각하와 기관·절차가 다르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사유와 처분통지서를 확인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고소인·고발인·새 증거 구분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불송치 이의신청의 자격과 통지일부터 3개월을 정합니다. 고발인의 제한적 자격과 연장 요건도 확인하며 검찰 불기소 항고와 구별합니다.
불기소처분 불복｜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과 대상
불기소처분 불복은 신청인 지위에 따라 항고·재정신청·재항고의 경로가 달라집니다. 현행 검찰청법의 항고 30일과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 10일은 기산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기소와 불기소 차이｜통지서의 처분 사유 읽기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불기소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불기소 사유에는 서로 다른 유형이 있어 통지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없음과 무죄 차이｜검사 처분과 법원 판결 구분
혐의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사유로 표시될 수 있고, 무죄는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같은 표현처럼 받아들이기 전에 어느 기관이 어떤 문서를 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