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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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검색 결과
21개 항목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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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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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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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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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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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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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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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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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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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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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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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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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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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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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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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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