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정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판결, 선고유예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뜻｜불기소·무죄·선고유예와 차이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정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이나 법원의 무죄판결, 선고유예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뜻과 적용 범위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한 공소 불제기를 정합니다. 처분 종류를 읽을 때 검찰 처분인지 법원 판결인지부터 구별합니다.
법적 근거와 조건
처분통지에 기소유예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범행 동기·결과·사후 사정 등 고려 사항과 법원의 유죄판결을 서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처분통지와 사건번호를 확보하고, 자신이 고소인인지 피의자인지에 맞는 처분 설명·불복 절차를 확인합니다. 단순 불기소 문구로 세부 사유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기간과 기산점
제247조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불복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불기소 불복 등 자격·절차에 따른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예외와 구별할 경우
법원의 선고유예·집행유예와 구별합니다. 취업·자격·수사경력 등의 효과는 해당 제도의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쉬운 예시
예시: 통지서에 기소유예라고 적혔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으로 읽습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소개하는 예가 아닙니다.
실무상 주의점
기소유예를 혐의가 전혀 없다는 확인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정 자격 제한이나 기록 보존기간도 확인 없이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는 무죄인가요?
검찰 불기소 처분과 법원 무죄판결은 다릅니다.
선고유예와 같나요?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판과 관련한 제도로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