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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353개 항목
방위력개선사업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방위사업감독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장을 말한다.
방위사업계약
국방조달계약 중 다음 각 목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
국가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
2005년 7월 22일 현재 「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는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육·해·공군 해당 부서 및 국방부조달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위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말한다. 가.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 대상기관이 체계적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 나. 인원통제 및 시
방위산업물자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방위산업물자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다.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 중 방
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방위산업체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일반업체
방위소집대원복장
방위소집대원이 착용하는 모자, 제복, 신발등을 말한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방재기술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방재산업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방제업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거나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방조설비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23.8.1>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조제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방조제의 부속물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위표,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방지시설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방진시설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풍설비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호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ㆍ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 활동을 말한다.
방호벽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방화설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4.12.3, 2005.7.1>
밭농업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배각법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누적된 값을 평균하는 관측방법을 말한다.
배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배상조치액
배상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조치액을 말한다.
배수구역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배심원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배아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發生學的)으로 모든 기관(器官)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細胞群)을 말한다.
배율방법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배의 길이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
배의 깊이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배의 중앙
배의 길이의 중앙을 말한다.
배전망
배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배전사업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배전사업자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배출규제해역
선박운항에 따른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과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을 말
배출시설등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배치설계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배치설계권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
배토판
불도저가 토사 및 골재 등을 굴착,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및 메움 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곡선 단면을 가지는 금속제 판을 말한다. <개정 2020.7.31, 2021.8.27>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백삼
수삼을 햇볕ㆍ열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
백제왕도
백제 시대의 수도(首都) 지역으로서 충청남도 공주시ㆍ부여군 및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공주 공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 유적 등 백제왕도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遺蹟)을 말한다.
백호
버킷(bucket)의 굴착 방향이 조종사 쪽으로 끌어 당기는 방향인 것을 말한다.
밸브기지
도시가스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차단 장치, 방산탑, 배관 또는 그 부대설비가 설치된 기지를 말한다.
버티포트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버티포트개발사업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륙ㆍ착륙 및 항행,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ㆍ업무ㆍ문화ㆍ관광시설 등의 구축을 위하여 버티포트를 개발ㆍ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번호계획
미래의 가입자 및 전산망간 통신방식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확인 및 호출등이 원활하도록 전산망 가입자등에게 유일한 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통일적인 계획을 말한다.
벌과금 등
재산형 등의 확정 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벌금 미납자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범죄수익등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