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뜻
「방조제 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방조제 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堤防)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조제 관리법[법률 제17317호, 2020.5.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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