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조치액 뜻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배상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조치액을 말한다.
배상조치액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상조치액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47호, 2020.6.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