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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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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43개 항목
보안관찰해당범죄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보정명령
법원이 서류의 누락·형식상 흠 등을 일정한 기간 안에 고치도록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보조제동장치
주제동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장시간에 걸쳐 제동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리타더 및 배기제동장치 등을 말한다. 다만, 연동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초소형승용자동차(이하
보증사채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6.5.31>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보증연계투자
기술보증기금이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인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 공급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 역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보험료등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ㆍ체납처분비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을 말한다.
보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보호소년등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말한다.
보호시설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ㆍ외국인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호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복약지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
복합시설용지
하나의 용지에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항만시설[같은 호 나목6)의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복합형 상가건물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본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가스도매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지(整壓基地)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 다만, 밸브기지 안의 배관은 제
본부영사확인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재외동포청장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제6조 또는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과금납부대행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5.7.8, 2018.5.15> 1. 천재지변ㆍ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 2.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출
부본
원본 서면과 같은 내용을 적어 상대방 송달 등에 사용하려고 함께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부산물인 석유제품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로서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한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부생연료유판매소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생연료유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부생연료유판매소 또는 실소비자[가정용을 제외한 보일러 또는 노(爐)의 연료로 사용하는 소비자만 해당한다
부속건축물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부정이익 가액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
부패범죄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ㆍ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부패재산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북한정보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기술ㆍ운송ㆍ통신ㆍ지리ㆍ인물ㆍ환경ㆍ보건 등에 관한 정보 나. 가목에 따른 정보가 국가안보ㆍ국익ㆍ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분배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분사기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와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 및 최루탄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사업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
분산에너지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
분산형전원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
분할등기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2.12
불법감청설비탐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배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불법배출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
불법수익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불법수익등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을 말한다.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불법재산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불법정치자금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나. 「공직선거법」 제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
불법정치자금등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정치자금등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정치자금등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불법정치자금등이 불법정치자금 등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
불변기간
소송법이 불변기간으로 정한 기간으로, 일반적인 기간 신축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민사 항소·지급명령 이의기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복
재판·처분 등에 동의하지 않아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문서·기관·절차에 따라 방법과 기한이 다릅니다.
불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처리와 관련한 용어입니다. 검사의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과 구별합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비영업용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비율급
어선소유자가 어선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어획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분배방법에 따라 배정한 금액을 말한다.
비임상시험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ㆍ식물ㆍ미생물과 물리적ㆍ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