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 법률용어

법률용어의 뜻·차이·쉬운 예시·공식 근거를 찾아보세요.

법률용어와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법률용어 3,353개를 검색하세요

법원 해설과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함께 찾습니다. 법령별 정의는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서류 작성에 자주 쓰는 용어

현재 243개 항목

검사가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사유에 따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구분됩니다.

범죄에 대한 형벌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겨 주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