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뜻
「외국인보호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ㆍ외국인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호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외국인보호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보호소ㆍ외국인보호실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1129호, 2026.10.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15호, 2026.6.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종 보호시설과 제2종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4호, 2025.12.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08호, 2025.11.1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40호, 2023.4.1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