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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항목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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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이라는 제목만으로 감액 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실제 위반 요건과 과다성·약관의 유효성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가 적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약정액이 자동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식장 취소 정산은 남은 기간과 계약 내용뿐 아니라 같은 일시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는지도 확인할 사안입니다. 계약금 몰취 문구와 실제 손실, 분쟁해결기준·개별 조정례의 차이를 나누어 검토하세요.
장기 할인 회원권을 해지할 때 이미 이용한 기간을 비싼 일일권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면 환불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계속거래 해지권, 위약금 산정 고시, 약관의 유효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법적 성격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손해나 무단퇴사를 이유로 회사가 급여를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입니다. 공제 근거와 실제 손해를 각각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