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7-누-46365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2018.01.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46365
사건명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7-누-46365
선고일2018.01.1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