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851
| 사건명 | 위약금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851 |
| 선고일 | 2012.07.06 |
2012.07.0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위약금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851 |
| 선고일 | 2012.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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