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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851 위약금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2012.07.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851
사건명위약금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851
선고일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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