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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9900 전문점 운영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2016.09.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6-두-39900
사건명전문점 운영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대법원-2016-두-39900
선고일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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