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6-두-39900
| 사건명 | 전문점 운영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39900 |
| 선고일 | 2016.09.23 |
2016.09.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전문점 운영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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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39900 |
| 선고일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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