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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342 이 사건 비용은 위탁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2024.1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342
사건명이 사건 비용은 위탁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342
선고일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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