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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34 계약의 해제로 인한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2016.07.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34
사건명계약의 해제로 인한 법정이자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없고,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34
선고일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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