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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2-구합-2601 고철공급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함

2013.01.0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12-구합-2601
사건명고철공급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함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12-구합-2601
선고일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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