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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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검색 결과
50개 항목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판례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민법상 상속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결격자 지분 압류권자에 대한 경매배당금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없음
공식 판례 정보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원고가 기납부한 유류분반환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총상속세액의 변동이 없어 환급대상이 아님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적용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함.
공식 판례 정보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
공식 판례 정보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
공식 판례 정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공식 판례 정보
(1심 판결과 같음)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에 기하여 위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한 사건]
대법원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대법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식 판례 정보
피상속인들이 상증세법령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들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공식 판례 정보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공식 판례 정보
상속세 납세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는 사법상 소유관계에 따라야 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상속세 무납부 고지시 고지서의 기재내용을 고려하면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공식 판례 정보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과세 목적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공식 판례 정보
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공식 판례 정보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에 위법함이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행령 부칙제7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처부의 당부
공식 판례 정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권 실행할 당시 그 피담보채무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을 국세청이 감정을 통해 시가산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공식 판례 정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공식 판례 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공식 판례 정보
무효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