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두30806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두3080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5.15 |
2025두30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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