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6-누-40650 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

2016.10.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6-누-40650
사건명선순위 상속인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만 있을 경우 상속세 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6-누-40650
선고일2016.10.26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