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3-두-35432
| 사건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35432 |
| 선고일 | 2023.05.18 |
대법원-2023-두-354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의 적용 방법
2023.05.1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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