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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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5301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04.19 |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목 나목의 대표이사등은 실질적 대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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