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7.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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