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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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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07.1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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