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두42228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두4222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4.24 |
2022두42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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