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3,353개를 검색하세요
법원 해설과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함께 찾습니다. 법령별 정의는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법률용어의 뜻·차이·쉬운 예시·공식 근거를 찾아보세요.
법률용어와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법률용어사전 목록
현재 3353개 항목
사방설비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사방시설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ㆍ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사방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사법공조
재판상 서류의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관한 국내절차의 외국에서의 수행 또는 외국절차의 국내에서의 수행을 위하여 행하는 법원 기타 공무소등의 협조를 말한다.
사법전자서명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법행정정보시스템
각급기관이 사법행정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사변
전시에 준하는 동란(動亂)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사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서교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실상 근무기간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ㆍ통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4.16, 2019.12.31, 2021.1.5, 2021.11.30>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사실상의 사도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사실상취득가격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사실적 주장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사안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사업검증
방위사업의 추진기본전략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계약 체결 등 주요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구역
항만재개발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사업권유거래
사업자가 소득 기회를 알선ㆍ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사업소 연면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사업승계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구역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대여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20>
사업용고정자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을 말한다.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나.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사업용전산망
전산망서비스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전산망을 말한다.
사업용철도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사업을 개시한 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소상공인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 1. 개인인 소상공인등의 주된 업종과 법인의 주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
사업을 영위한 자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같은 기간 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폐업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고유정보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사업장 감독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등을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 등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를 현장조사하고,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사업재편계획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말한다.
사업전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사업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의 지역별, 산업별, 규모별 분포상태와 기술계근로자의 기능정도별 구성등을 계수적으로 파악하는 조사를 말한다.
사외이사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이사를 말한다. <개정 2015.7.31>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사용사업주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사용인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공급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
사용후 배터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말한다.
사용후핵연료처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유수면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사육곰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되어 사육되고 있는 곰(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관람 또는 학
사이버전시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폭력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사장품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ㆍ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ㆍ견본ㆍ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사적 경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사전당첨자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말한다.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영향협의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청약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에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