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뜻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인정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01호, 2026.9.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