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사용사업주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사용사업주 뜻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01호, 2026.5.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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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