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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례 검색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합-5195 · 2026.06.10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74 · 2026.05.15

2025다211405 · 2026.05.14

2025그1024 · 2026.05.12

2024다222212 · 2026.04.30

대법원-2025-두-35764 · 2026.03.06

2025도13141 · 2026.02.26

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 · 2026.02.12

2023다249449 · 2026.02.12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6172 · 2026.02.04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725 · 2026.01.22

대구고등법원-2024-누-12314 · 2025.11.14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209 · 2025.10.20

대법원-2025-두-34503 · 2025.10.15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751 · 2025.09.19

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 2025.09.17

서울고등법원-2024-누-74566 · 2025.07.16

대법원-2025-두-33218 · 2025.06.05

대법원-2025-두-32982 · 2025.05.15

대법원-2025-두-33088 · 2025.05.15

2024마7294 · 2025.02.13

수원고등법원-2024-누-10443 · 2025.01.24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 2025.01.22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801 · 2024.12.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 2024.11.28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9500 · 2024.10.10

2024무677 · 2024.08.29

대법원-2024-다-231209 · 2024.06.13

대전지방법원-2023-나-201209 · 2024.03.14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770 · 2023.12.07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9500 · 2023.11.22

순천지원-2022-가단-66832 · 2023.05.0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1029 · 2023.04.19

2022도6743 · 2022.08.11

서울고등법원-2021-누-67345 · 2022.05.26

서울고등법원-2021-누-61583 · 2022.03.31

인천지방법원-2021-가단-269073 · 2022.01.1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040 · 2021.08.20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094 · 2021.07.09

대법원-2021-다-223931 · 2021.07.08

서울고등법원-2018-재누-341 · 2021.02.05

수원고등법원-2020-나-16149 · 2020.10.15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446 · 2020.09.22

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19073 · 2020.08.20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 2020.06.12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71 · 2020.04.29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7672 · 2020.04.23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 2020.03.27

의정부지방법원-2018-재나-50033 · 2019.06.20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754 · 2019.06.12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 2019.01.18

대법원-2017-두-73396 · 2018.03.15

2017누5585 · 2017.12.22

서울고등법원-2017-누-43083 · 2017.11.15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3968 · 2017.10.31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07 · 2017.03.31

서울고등법원-2016-누-454 · 2016.08.25

서울행정법원-2015-재구합-84 · 2016.03.18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가합-4788 · 2015.10.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65972 · 2015.10.13

부천지원-2014-가합-3374 · 2014.10.30

대구지방법원-2014-나-300340 · 2014.10.01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 2014.08.27

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5420 · 2014.06.20

대구지방법원-2013-가단-5388 · 2013.12.17

대법원-2012-다-202567 · 2013.02.15

대구고등법원-2012-나-20117 · 2012.10.10

서울고등법원-2011-나-93751 · 2012.09.26

서울고등법원-2011-누-34827 · 2012.07.13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00 · 2011.08.19

2007도8153 · 2007.11.29

2006노940 · 2007.08.30

2005고단223 ·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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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민사’ 판례 검색 결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부당이득금[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집행에관한이의[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추심금[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위약금에 관한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관련 소송 확정시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함

민사소송의 무변론 판결에 의한 확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중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을 면책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음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판결)

(심리불속행)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관련 민사판결에서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이를 기초하여 이루어진 현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 배당이의사유의 증명책임은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함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사기·민사집행법위반·강제집행면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없음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상속인들 중 1인의 자백간주 민사 확정 판결에 따라 상속채무가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 및 형사판결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8호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심리불속행)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이의가 취하됨으로써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는 별개의 절차임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대가이나, 그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때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자는 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조세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와는 별개의 절차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음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상 압류 이후 이루어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심리불속행)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음

착오 지급된 환급세액은 국가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민사소송의 강제조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민사소송의 조정조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민사집행법위반

민사집행법위반

민사집행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