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9.1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
|---|---|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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