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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2025.09.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사건명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선고일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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