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다222212
| 사건명 | 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2221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4.30 |
2024다222212 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4.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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