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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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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3.06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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