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576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3.0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5764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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