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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민사소송의 결과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2024-누-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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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1.1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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