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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이루어진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나-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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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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