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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취소[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두32055 · 2025.05.15

서울고등법원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024누34346 · 2024.12.13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모358 · 2024.10.31

서울행정법원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022구합72953 · 2024.01.11

수원고등법원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22로59 · 2023.02.01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2020마6356 · 2022.04.05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18 · 2022.01.12

이행명령위반(과태료)

2021정스502 · 2022.01.04

의정부지방법원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0과202 · 2021.07.09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대법원-2020-두-49652 · 2020.12.24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2020마6912 · 2020.12.18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 2020.11.2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020두42262 · 2020.11.26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 2020.09.10

대전지방법원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2020라10325 · 2020.07.30

서울고등법원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019누64527 · 2020.06.12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43 · 2020.02.25

서울행정법원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019구합51000 · 2019.10.25

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7396 · 2019.09.27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95 · 2019.09.24

전주지방법원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16드단1857 · 201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