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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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과태료’ 판례 검색 결과
26개 항목
대법원
보기 →과태료부과처분취소[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두32055 · 2025.05.15
서울고등법원
보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024누34346 · 2024.12.13
대법원
보기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모358 · 2024.10.31
서울행정법원
보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022구합72953 · 2024.01.11
수원고등법원
보기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22로59 · 2023.02.01
대법원
보기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2020마6356 · 2022.04.05
법원
보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5418 · 2022.01.12
대법원
보기 →이행명령위반(과태료)
2021정스502 · 2022.01.04
의정부지방법원
보기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0과202 · 2021.07.09
법원
보기 →국조법에 따라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지
대법원-2020-두-49652 · 2020.12.24
대법원
보기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2020마6912 · 2020.12.18
법원
보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 2020.11.27
대법원
보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020두42262 · 2020.11.26
법원
보기 →국조법령에 근거하여 당초 적법하게 처분된 과태료의 면제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 · 2020.09.10
대전지방법원
보기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2020라10325 · 2020.07.30
서울고등법원
보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019누64527 · 2020.06.12
법원
보기 →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43 · 2020.02.25
서울행정법원
보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019구합51000 · 2019.10.25
법원
보기 →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7396 · 2019.09.27
법원
보기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95 · 2019.09.24
법원
보기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7604 · 2019.04.25
법원
보기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 2018.11.1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다-224330 · 2018.06.15
법원
보기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나-2021228 · 2018.03.06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17과 55478 · 2018.01.12
전주지방법원
보기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16드단1857 · 2016.10.04